“지방교부세 대폭 삭감, 주민숙원사업 줄줄이 중단·백지화 안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와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는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세수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와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의 소개로 시작한 회견은 56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세수결손으로 발생한 지방정부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박승원 상임대표는 "정부의 세수결손은 감세정책으로 인해 발생했는데, 그 책임을 오로지 지방정부의 사업 중단·축소로 이어져 안전과 복지, 문화 등 생활밀착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건 올해도 교부세 삭감 등을 기재부가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오는데, 이는 지방정부 재정 파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