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류희림 연임 공방…"불법 없었다" "명패 치워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연임 과정과 '민원 사주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류 위원장이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6기 방심위원 3명과 여권 추천 몫 5기 방심위원 2명만 참석한 가운데 6기 위원장으로 호선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또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의결 결과를 받아 MBC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에 1천5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고리로 방심위를 맹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