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적발돼도 93% 다시 원가정 보호

이 중 4048건의 재학대가 발생했는데 이 중 83%는 원가정보호 조치됐고 이 중 2명은 가정 내 재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가정보호 조치 후 재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른 두 아동의 경위를 살펴보면 A아동은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돼 사례관리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친모가 번개탄을 피워 아동과 함께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명옥 의원은 “원가정 내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복지부와 지자체가 ‘원가정보호 원칙’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원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