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수업방해학생지도법‧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수업부적응학생 지원을 위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원5단체(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21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교실은 문제행동을 제지할 마땅한 방안이 없고, 문제행동에 적합한 절차도 없어 수업이 훼손되고 문제행동도 방치되기 매우 쉬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분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