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김 여사·최은순 동행명령장 발부…與 '반발'(상보)
그는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기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행명령장은 국회 소속 직원이 직접 용산 대통령실로 찾아가 전달하게 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등을 ‘국회모욕죄’로 규정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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