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망 무임승차 방지법' 대표 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등 대형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구글 등 일부 대형 글로벌 CP가 국내 인터넷 망에서 막대한 트래픽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망 사용료 지불을 회피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정헌 의원은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돼야 할 국내 인터넷망 자원을 구글과 같은 특정 대형 글로벌 CP만 무상으로 점유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국내 인터넷망 투자와 국내 CP의 성장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다"며 "입법을 통해서라도 대형 글로벌 CP가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현 실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