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드러나는 가상자산법···“2단계 입법” 목소리 쏟아진다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가 지났으나 이용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용자 보호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뒤따른다.
2단계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으로는 가상자산법의 ‘사각지대’가 지목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거래에 대한 거래소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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