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독과점 피해, 韓기업들 미국 손해배상 집단조정 시작

구글과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및 인앱 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내 앱 기업들이 미국에서 집단조정을 시작했다.

이번 집단조정은 미국의 Hausfeld LLP 로펌과 한국의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Hausfeld LLP는 지난 2023년 구글 인앱 결제 건에 대해 4만 8천여 개 미국 앱 업체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이번 집단조정이 구글과 애플 등의 대형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 피해에 따른 제소 전 화해 형식의 손해배상 합의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