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 인권조례, ‘홍범도 흉상’과 비슷···상징적인 의미 갖고 있어”

“학생 인권조례는 홍범도 장군 동상처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학생 인권조례는 도입 이후로 학생 인권 보장 등 조례적 차원에서 인권 선진국으로 성장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 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 인권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먼저 조 교육감은 전날(19일) 서울행정법원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두고 “조례 폐지가 학생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는 취지가 인정된 듯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학생 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들의 인권 교육을 포기하고, 다시 권위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면서 “헌법, 법률, 명령보다 강제력이 약한 조례는 학생의 교육환경에서부터 복지, 안전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규범”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