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9개 시·도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 호소···“민주주의 퇴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9개 시·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라는 공동 입장문을 냈다.

최교진 교육감도 이날 입장문에서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1년으로 학생들은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존중받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최 교육감은 “UN의 인권이사회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 폐지안에 관해서 다른 인권조례 폐지의 선례가 되는 우려를 표한다”며 “법원에 의해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만큼 학생인권조례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