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주차장 무료개방’ 협조했더니 2억원 내놓으랍니다”

이에 A교회는 권익위에 “주민을 위해 토지를 주차장으로 무상 제공한 것이고, 구청이 사전에 개발부담금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보조금까지 지원했다가 개발부담금을 거의 2억원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고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구청이 A교회에 주차장 개방 사업에 협조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도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권익위는 “해당 주차장 토지는 교회 부지를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고 주변에 건물 신축 등 개발 가능성이 없다”며 “개발부담금 규모가 크지만 토지 여건상 이를 상쇄할 만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