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징역 10년 확정
2200억원에 달하는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QRC뱅크 대표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심은 고씨에게 징역 10년, 안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의 고의, 피해자의 범위, 피해자 및 피해 금액 특정,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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