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상향식 맞춤형 대책 효과 볼까

행정안전부는 18일 열린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 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현 정부의 지방 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 감소 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인구 감소 지역 관련 첫 번째 범정부 종합 계획이다.

정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하향식 방식(Top-down)에서 벗어나 인구 감소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향후 실제 효과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