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집값, 소득보다 높아…실거주 의무 조속 개선돼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집값 수준이 소득보다 높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18일 박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들에 대한 수익적 법률 개정의 경우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 시에는 기존 의무 부과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