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6년, 사법부 중립성 훼손…인기투표 몰락 '법원장후보추천제' 손질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294]

전문가들은 특히, 대법원장의 인사독점권을 막기 위한 법원장후보추천제가 인기투표로 몰락했다며 이에 대한 손질과 함께 궁극적론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과 인사권 총량 등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취임식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며 판사들이 업무 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민들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정치의 사법화로 인해 법원 판결에 대해서 집단적 반발시위가 나오는 등 사법부가 그 자체로서 존경과 존엄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는 개개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인사제도와 외부적으로는 판사의 판단에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