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이용시 공기밥 무료? 탈세 조장 나라에 복지란 없다

지인들과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하다가 벽에 붙어있는 "현금 이용할 시 공기밥 무료!"라고 적혀있는 글귀를 보는 순간 머리끝이 뻣뻣해져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부자감세를 통해 조세불평등을 굳건히 유지하는 우리나라이기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이 유령처럼 활보하는 지도 모르겠다.

부자감세와 재벌 감세는 물론이고, 탈세, 절세, 과세특례, 불필요한 비과세 등등이 사라지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실현되어 국민의 행복구현을 위해 정부가 복지재정 확대를 적극 주도할 때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