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병역면탈사범 130명 1심 마무리…'전원 유죄'
뇌전증(간질)을 위장한 병역면탈 사범 130명(4명 구속기소)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브로커 구씨와 일부 병역 면탈자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 뇌전증 증상이 있었다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적기록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최초로 형법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를 적용, 기소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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