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시민단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중단해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다음 달 중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소년·시민 단체가 상정을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힘 시의원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시민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321회 정례회(∼12월 22일)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을 밀어붙일 모양"이라며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인권 퇴행"이라고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는데,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의회에도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