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워크아웃제 3년 연장'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파산 직전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용역 등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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