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4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입법영향분석의 방법과 사례’를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으로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이 ‘중고차 성능 상태점검책임보험의 사후입법평가’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어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의 사후입법평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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