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손해배상금 지급해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에 법적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왔다.

위안부 불법 동원 문제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최초의 항소심 판결이다.

한반도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한다"고 설명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과 피해자 유족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2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