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국 등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 전체를 상대로 비동의·비접촉 전신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마약에 중독된 의료인의 면허는 취소하고, 마약성 진통제를 오남용해 처방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도 내리기로 결정 했다.
정부는 22일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 했다.
마약 수사를 전담해온 한 경찰관은 “ 마약 유통의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마약 사범을 쫓는 상황” 이라며 “인력과 예산이 지금보다 관세청에 더 집중돼야 한다”라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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