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해진다…음식점, 외국인 취업 허용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콘택트렌즈 수요자들은 최초 시력검사 후에는 한동안 동일한 렌즈를 구매하고 있으나 규제로 인해 직접 안경점에 방문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 요구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나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해외 직구는 가능하나 국내 인터넷 구매는 금지된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로 일회용 콘택트렌즈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간 유학생(D-2) 비자, 재외동포(F-4) 비자 외국인력만 고용할 수 있었지만, 빈일자리가 21만3000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내국인들도 취업을 꺼리는 곳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산림사업 기술인력 기준 완화…숙박업, 청소년 보호의무 과징금 면제 정부는 사업기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현실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