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문제 알고도 文정부 목표 맞추려 신재생 확대 강행"(종합)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목표를 상향해 추진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공약이었던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 20% 달성'과 관련, "매우 의욕적인 목표이고, 필수 인프라 확보 없이 사업 목표를 대폭 확대하면 전력 공급 차질로 국가 안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당시 산업부 관계자들은 "신재생 30%가 '숙제'로 할당된 상황이어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없었다", "신재생 목표 상향은 정무적으로 접근했다" 등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