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경미한 변경권한 중앙에서 시․도지사로 위임 결정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권한’이 시․도지사로 위임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특구개발사업은 추진 중 경미한 변경 사항 발생시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해 절차적 지연이 불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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