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각 언론사에 제공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2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향후 복지부가 장애인학대보도를 위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야 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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