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1조원 넘어…대응책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국민연금 과오납 건수 및 금액은 ▲2018년 31만 3000건(1455억 7100만원) ▲2019년 34만 5000건(2152억 1800만원) ▲2020년 34만건(2246억 9400만원) ▲2021년 33만 8000건(2553억 5100만원) ▲2022년 35만건(2769억 5800만 원) ▲2023년 6월 기준 24만 6000건(1543억 8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과오납은 연평균 약 33만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과오납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며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