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액, 최근 5년간 267억원…대리검진도 ‘만연’

최근 5년 새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건강검진비가 267여억원에 달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검진하는 대리검진이 지속 적발되는 등 건강검진기관의 부당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최근 5년 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893개의 건강검진기관이 부당청구로 적발됐으며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267억여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의료법 제2조, 제27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을 위반한 건강검진기관의 대리검진 행위도 21개 기관에서 5354건이 적발돼 약 4000만원의 검진비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