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로커 구모(47)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뇌전증은 뇌파나 MRI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환자가 지속해서 발작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 진단받을 수 있는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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