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로 면허취소된 의사 33명, 27%가 다시 가운 입었다

“복지부 의료면허 재교부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마약범죄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료진 33명 중 27%가 의료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드러나 의료면허 재교부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최근 5년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3명의 의사가 면허 재교부심사를 받았으며 이 중 27%가 승인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면허 재교부 승인은 복지부 ‘면허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를 통해 과반인 5명 이상이 재교부 의견을 내면 면허 재교부를 승인하는데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