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 의료적성검사…80세이상 고령 택시기사 통과율 99% [2023 국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교통안전공단이 만 65세 이상 택시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 대상으로 자격유지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합격률이 90%대를 넘기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병·의원에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는 의료적성검사를 통과한 80대 이상의 여객운수종사자 비율은 최근 3년간 99%(1466명/부적합 10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유지검사의 통과율도 88% 수준이었다.(1740명/ 부적합 1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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