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이어 헌재소장 '공백' 우려…'후보추천위' 신설 힘실리나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헌재소장 임명 과정에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대통령 임명권과 국회 동의권 충돌로 인한 '사법 수장 공백'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통령실은 현재 새로운 후보자 인선을 원점에서 검토 중이다.

정쟁 갈등 최소화·인선 기간 단축 효과…"인사 합의 수월" 법조계에서는 '여소야대' 구조에서 사법부 수장 공백이 현실화한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대법원장·헌재소장 임명 과정에 후보추천위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