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179개 현장서 333건 적발…발주자·하청도 처벌
정부가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전체 현장의 35.2%(179개)에서 333건의 불법 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불법 하도급이 있었다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키로 했다.
또 불법 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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