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 소송' 한숨 돌린 한수원…공은 美정부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가로막고자 자국 법원에 낸 소송이 18일(현지시간) 각하됐다.

다만 미국 법원이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원전 수출 통제권이 전적으로 자국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웨스팅하우스에 소송 자격이 없다는 각하 처분을 내려 앞으로는 한미 정부 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의 수출 통제 집행권이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다는 점을 확인한 데서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