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2400여건 불법 판매하고 수익금 챙긴 일당 '징역형'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한 뒤 수익금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부정 취득해 판매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A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누군가로부터 이름, 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 파일을 얻은 뒤 제삼자에게 모두 1억3400여만원을 받고 개인정보 950여건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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