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사태' 결론 또 못내…"근시일내 최종 결론"

(사진=뉴시스) 6일 법무부 관계자는 “오늘 심의는 오전 10시부터 18시 15분까지 진행됐고,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들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 7월 심의를 열어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사실관계, 변협 광고규정 개정 및 징계의결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검토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