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핫트렌드] 메타버스도 소득 과세…‘조세 피난처’ 악용 방지해야

이처럼 메타버스에서 획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저명한 법률 전문가가 메타버스에 얻어지는 소득과 이로 인한 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메타버스가 조세 피난처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해 업계와 사용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의 제목은 ‘메타버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Taxing the Metaverse)’으로 명명됐으며 크리스틴 김 교수는 논문에서 메타버스를 통해 사용자 또는 참가자들이 메타버스 생태계 내에서 완전하게 부를 창출하고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껏 메타버스에서 이뤄진 상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데다 메타버스 소득에 대한 과세는 조세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고 나아가 세계 각국의 국가 수입 증대라는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세 정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