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지자체 개인정보보호조례 제정 243곳 중 15%에 불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배포했지만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지자체는 36곳(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급격히 증가해 올해 297만2817건 등 최근 3년간 305만4524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6월 지자체 243개 중 23개(9%) 만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로 조례 제정이 매우 저조하자 시도별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