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버스'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 간다고? 정부 지침에 교육부 난감해 하고 있다는데...
초등학교 현장학습에 통학버스만 운행 가능해져 .
2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경찰청은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니 규정에 맞춰 관할 경찰서에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작년 10월 제주교육청이 법제처에 “현장 체험학습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하느냐”라고 법령 해석을 요청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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