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대형 세수오차 궁지몰린 기재부…모형공개는 전문가도 ‘갑론을박’
세수추계 데이터 공개 여부가 결국 법원 판단에 맡겨진 것은 최근 기획재정부의 세수추계 오차가 과도하게 커졌기 때문이다.
◇“공개 후 민간과 논의해야” vs “전문가 판단 없어져” 다만 기재부가 세수추계 관련 데이터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연이은 대형 세수오차 규모를 볼 때 기재부가 이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며,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공개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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