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부장판사...'사법농단 의혹' 판사에 무죄

22일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2·사법연수원 16기)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될 예정이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형사8부 근무 당시 '정운호 게이트'(2016년)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부장판사)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다른 판사들이 형사수석부장인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공모했다 인정할 수 없어 공모를 전데로 하는 공소사실 자체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