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 마통 100조원 이상 썼다… 세수 부족에 재정 운용 어렵나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에게 한은이 제출한 '대(對) 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을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대출해 간 누적 금액은 10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 50조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빌리고 갚기를 반복 ━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양 의원은 "올해 정부가 13년 만에 가장 많이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뜻"이라며 서 "정부가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