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고글' 법원 판단은…실행 안했어도 최대 실형
법원은 게시글을 올린 것 자체가 범죄 혐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사안별로 따져 유·무죄와 형량을 정한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을 예고한 경우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다.
사이트 이용자들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관 등 200명이 해운대구 일대를 4시간 동안 수색했지만 그는 범행 예고 시각 주거지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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