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 구속돼요" 측정거부…집유기간 또 무면허 음주질주한 50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벌금형 2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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