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10대 신체 손바닥으로 추행한 20대
길에 서 있던 일면식도 없는 10대 청소년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신체를 쓸어내리듯 추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청소년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준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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