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 학생 징계 관련… 교사들, 불복 방법 없어
특히 교사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징계 수위에 대해 불복하기는 더 어렵다.
피해 교사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징계 수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교육 당국에서는 교사의 교보위 처분 불복 건수를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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