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식당주인 성폭행 미수 후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확정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 시도하다 살해 후 도주한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2심 법원은 그러나 A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살인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본성이 잔인하거나 포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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