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17년 '돈봉투 만찬' 후 특활비 개선안 만들고 안지켜"(종합)

문건은 2017년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돈 봉투를 건넨 사건 이후 법무부와 대검이 특활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2017년 9월 공문(개선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검찰 특활비의 집행실태는 개선되지 않았고 관련 지침을 위반했으며 내부 공문의 내용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대검과 법무부는 2017년 9월 이후 개선방안을 준수해 특활비 집행내역을 관리했고 점검·보고도 충실히 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