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올린 내 글 “허락없이” 네이버 AI 개발에 활용...저작권 침해냐? 발전을 위해 눈감아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네이버 이용자의 콘텐츠를 네이버에서 AI 등의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이용약관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는 신고 를 받고 접수한 상태이다.

해당 내용은 2018년 5월에 네이버가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자사 개발 AI 학습에 이용자들의 글을 활용하기 위해 새롭게 포함시킨 내용 이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약관이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한다면, 네이버는 앞으로 자사 플랫폼에 게재된 저작물을 AI 학습용으로 쓰는 데 제약이 발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