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날짜 없이 마약소지죄 기소…대법서 유죄 인정

검찰이 마약류 소지 사범을 기소하면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더라도 범죄 특성을 고려하면 적법한 공소제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신이 해당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돼 있기는 하다"면서도 "제보자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마약류 소지 범죄의 특성에 비춰 그 범죄 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해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